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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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