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광주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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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신된 정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공소권이 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돼 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