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입금체불한 사업주 신용대출 막는다앞으로 노동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용대출이 안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