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어땠나…시민사회 “독주와 독선으로 폭주”

윤석열 1년 어땠나…시민사회 “독주와 독선으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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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어땠나…시민사회 “독주와 독선으로 폭주”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독주와 독선,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통치 수단으로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고, 다른 권력기관은 조력자로 만들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이 모두 후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로 검찰이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