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 없는 스쿨존 점검…담장 옮겨 통학로 확보한다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 특정 사고를 막을 수 있냐 없느냐를 말하기는 어렵다. 스쿨존 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표시판 외에 방호 울타리와 무인 단속기 등 보호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난 3월에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 매뉴얼대로 보호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주변 마약음료 사건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합동점검의 모니터는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