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 또한 대형단체의 추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민관위원회의 대표격인 경사노위는 소수단체의 독점추천권에 막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