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일제고사 성적공개 조례' 재의결... "대법 제소하라"상위법 위반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위법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부법무공단 등으로부터 조례의 위법함을 파악해 놓고도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오마이뉴스>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노동에 내몰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까지 통과시켰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력경쟁과 사교육비를 부추길 해당 위법 조례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