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이번주 본회의, 물건너가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이번주 본회의,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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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이번주 본회의, 물건너가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