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허위 임대차 계약…불법 대출 가담한 30대 징역형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식으로 불법 대출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세자금을 상습적으로 불법 대출 받는 공범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자신과 관계가 없는 주소지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