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사기 피해, 文정부 때 부동산 시장 왜곡·비리 탓"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탓에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했다고 19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롯된 정책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