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가두는 게 능사 아냐”·“엄벌로 경각심 높여야” [마약의 늪]

“마약 투약, 가두는 게 능사 아냐”·“엄벌로 경각심 높여야” [마약의 늪]

20230419000637_0_20230419162210098.jpg?type=w647

 

“마약 투약, 가두는 게 능사 아냐”·“엄벌로 경각심 높여야” [마약의 늪]마약사건을 전문 변호사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투약 범죄자들이 실형을 살지 않으니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게 '처벌이 낮아서 재범한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 투약 초범은 치료·재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초범에 한해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헤럴드경제가 인터뷰한 마약관련 전문가 상당수는 '마약 투약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