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지 규제 대폭 완화… 포스코, 광양에 4.4조 투자키로정부가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국가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제한이 돼 투자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