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국회 방청석]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해 정치권에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