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정부는 난색…왜?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절반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기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및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방안 관련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