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스타트업 기술탈취 정책 모순...개선 시급"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이용빈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관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을 개최했다.

그는 "대기업과 분쟁해서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 소송으로 생길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고루한 공방, 아이디어를 빼앗긴 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당장의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는 기술적 사각지대가 있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보호명령 발동권 같은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급성장한 산업영역의 발전의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개혁 운동을 위해 태동한 을지로위원회의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불공정 사례유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증언대회를 꾸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