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北 상대 손배소 승소…“1인당 5000만원씩 배상”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김성태씨 등 3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생해야 한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