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피해는 평등”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