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보증금, 대신 주거권 드릴게요”…전세사기 특별법의 본질 [부동산360]정부 방침에 따라 매입임대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확대 적용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가격기준으로 매입할 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피해자가 매입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가 있냐 후순위이냐에 따라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상황이 달라진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후순위일 때보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을 수 있지만, 또다른 응찰자가 나타나 경매에서 경합을 벌인다면 비싼 가격에 매입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