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 지원금 409억 못 돌려받나…1심 소송서 패소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