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에 갑질"…퀄컴, 공정위 과징금 '1兆 폭탄' 확정에 '휘청'글로벌 칩셋 기업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09년에 이어 2016년에도 공정위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이후에도 개선이 됐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는 지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며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