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추가 환수 길 열렸다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추가 환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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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추가 환수 길 열렸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 땅값 55억원의 배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