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만취 운전자, 무면허 운전은 유죄인데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왜?만취 상태로 마사지 업소까지 차를 몰고 간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소 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마사지 업소까지 무면허 상태로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업소 내에서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