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결정

법원, '日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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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결정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현금화 명령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와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대상은 12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