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AI 살처분 비용·보상액 정부 분담 늘려야"

임호선 "AI 살처분 비용·보상액 정부 분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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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2일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액에 대한 정부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 20%, 매몰 비용 100%를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 분담액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