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 5구역 재개발 거부는 고양시장 재량권 남용"

"능곡 5구역 재개발 거부는 고양시장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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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그러나 정작 이주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는 하지 않다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들었다.

고양시장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회에 출석, 한 의원이 능곡 5구역 재개발 신청 거부 처분 이유를 묻자 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적 고려, 정비구역 노후도 계산법에 대한 문제 제기, 땅값 교란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