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매입 시 승강기 설치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가급적 입주자들에게 좋은 상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은 주거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법건축물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활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곳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넓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