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