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해석 카툰북 제작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해석 카툰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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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해석 카툰북 제작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