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당 긴급회동... ‘우선매수권’ 27일 신속 처리 공감대

전세사기 3당 긴급회동... ‘우선매수권’ 27일 신속 처리 공감대

0003355683_001_20230421162701131.jpg?type=w647

 

전세사기 3당 긴급회동... ‘우선매수권’ 27일 신속 처리 공감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4개 제출돼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면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의장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