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손해만 100억원 넘어…제도개선 필요"헬스케어 스타트업부터 목장관리 플랫폼 업체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다는 기업들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을 겪고 있는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헬스케어로부터 표절당했다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스타트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특허침해 방지에 속수무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상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