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소위 ‘예타 면제 완화법’ 의결…“포퓰리즘아냐”(종합)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통과된 국가재정법에 대해 "이미 작년 12월에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별 이의 없이 정부도 같이 동의해 통과됐다"고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 플레이하느냐.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