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이자' 돌려줘야"…민주, 은행법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출 이자를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천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