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베일 벗은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전국 집값 안정에 기여하길

[연합시론] 베일 벗은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전국 집값 안정에 기여하길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기다려왔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다.

물론 정부의 대책에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과 이날 이후 취득자에 대한 분양자격 미부여 등 투기 억제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를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의 '약한 고리'였다고 할 공급 문제에 관해 큰 틀에서 대처 방안의 가닥이 잡혔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임 국토부 장관이 한탄스럽게 지적한 것처럼 주택 공급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