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급물살 제4차 재난지원금…원만한 당정 조율 통해 내실있게 짜야

[연합시론] 급물살 제4차 재난지원금…원만한 당정 조율 통해 내실있게 짜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제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자 국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집중 피해 계층을 두텁게 맞춤형으로 먼저 지원하고 재원의 일부를 남겨뒀다 적절한 시기에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맞춤형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