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규제 위주 부동산정책이 부작용 낳아…규제 철폐해야"

건산연 "규제 위주 부동산정책이 부작용 낳아…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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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주택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며 "가계의 거주 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와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풍선효과와 가수요를 촉발하면서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