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

한변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

PYH2021012825580001300_P4_20210129103017438.jpg?type=w647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인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도 없다"며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