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작가단체, '계약기간 10년' 통합 표준계약서 갈등

출판계-작가단체, '계약기간 10년' 통합 표준계약서 갈등

PYH2021011514780000501_P4_20210128155258476.jpg?type=w647

 

출판계가 최근 도입한 '통합 표준계약서'에 작가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작가단체 등에 따르면 출협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성명을 내고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 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