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확인서 허위 발급…억대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집유

입·퇴원확인서 허위 발급…억대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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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